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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1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5. 11. 28.]
- 04.21 역대 최대 규모의 2025 국제물류산업대전, 22일 개막
- 06.1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1.20 신도시 교통대책 TF, 현장 협업 강화로 갈등사업 조정 성과
- 06.24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04.2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07.30 일상에서 만나는 공간정보 AI, 지도로 답하다
- 12.08 정부·지자체 역량 모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만든다
- 08.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 2025. 7. 29.]
- 06.0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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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5.11 오토캠핑장 인허가 관련 질문입니다
- +1 06.26 공동구 설치에 대한 점용예정자의 청취의견 반영 관련
- +1 07.12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
- +1 08.22 캠핑장 개발 문의
- +2 06.13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2호 등 관련)
- +1 06.16 산업입지 및 개발법률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1 03.15 일반상업지역에 고시텔 건축
- +1 10.21 음식점허가 문의
- +1 06.10 지구단위구역외 지역의 도시계획시설 관련 토지소유자의 동의
- +1 12.26 산지에 할 수 있는 관광농원이나 청소년수련원, 수목원 등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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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2015.5.15.]
- 07.1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시행 2017.7.11.]
- 05.16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 5. 15.]
- 08.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3.7.16.]
- 02.13 온천법 시행령 [시행 2017.2.13.]
- 03.16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07.03 개발부담금 부과 후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등 개발비용 인정
- 01.2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31.]
- 10.3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10.31.]
- 06.26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5.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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