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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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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01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5. 7. 1.]
  07.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6. 30.]
  07.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
  06.30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6. 30.…
  06.30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5. 6. 30.]
  06.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5. 6. 30.]
  06.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25. 6. 30.]
  06.3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6. 30.]
  06.26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 6. 25.]
  06.26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06.26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06.26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5. 6. 25.]
  06.2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
  06.2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25…
  06.11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