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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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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1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6. 10.]
  06.09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5. 6. 9.…
  06.0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
  05.2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
  05.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5. 6. …
  05.27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5. 11. 28.]
  05.27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
  05.2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시행 2025. 7. 8.]
  05.20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5. 5. 20.]
  05.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5. 5. 20.]
  05.2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
  05.16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05.16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 5. 15.…
  05.07 산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5. 5. 7.]
  05.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25.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