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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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4 09:0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6.14.] [국토교통부령 제316호, 2016.6.14., 일부개정]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휴직 또는 실직을 하게 된 경우 최대 90일분에 대하여 보상하던 것을 120일분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 ⊙국토교통부령 제31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호 본문 중 "90일"을 각각 "12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90일분"을 "120일분"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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