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시행 2017.1.1.]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시행 2017.1.1] [환경부고시 제2016-157, 2016.7.29, 일부개정]

 

환경부(유역총량과), 044-201-7034

 

1장 총칙

1(목적) 이 고시는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8조의10,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1,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9,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1조 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4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행청"이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특별시장·특별자치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를 말한다. , 연도별 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시·군에 대하여 도지사가 평가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를 시행청으로 본다.

2. "이행평가"란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본 고시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평가보고서"란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를 말한다.

4. "기본방침"이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4대강 수계법 및 수생태법"이라 한다)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을 말한다.

5. "기술지침"이란 기본방침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수립하는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을 말한다.

3(이행평가 대상기간) 이행평가 대상기간은 전년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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