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시행 2016.11.1.]

맥파트너스 0 4,420 2016.11.04 09:45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시행 2016.11.1] [국토교통부훈령 제766, 2016.10.1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행복주택기획과), 044-201-4524

 

1장 총칙

1(목적)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법 제6조부터 제32조의4까지의 공공주택지구조성 등에 관하여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적용하고, 법 제37조 및 영 제31조에 따른 공공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하여는 주택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 제41조 및 제45조부터 제45조의2까지의 공공주택 매입 등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등 관련법령과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국토교통부의 관련 고시·지침에 따른다.

2항에 따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적용하는 때에는 택지개발예정지구,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하여 각각 이 지침에서의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하 "지구조성사업"이라 한다) 및 공공주택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이라 한다)으로 본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법 제4조 각 호의 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는 법 및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법령과 이 지침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공공주택의 소요, 인구증가율, 가구증가율, 주택보급률, 용지확보 가능성, 교통접근성 등 관련 사회·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주택 건설과 운영을 위한 5년 단위의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한다.

4(장기공공임대주택) 영 제2조 제1항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장기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5(공공주택의 건설 비율)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공공주택 건설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하의 지구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구계획 승인권자와 협의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지구계획 승인권자가 해당 지역의 여건 및 주택 지구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0퍼센트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공공임대주택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공공임대주택 건설호수의 80퍼센트 이상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공공임대주택 건설호수의 2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2. 공공분양주택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 주택 35 퍼센트 이상 포함) 다만,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의 자가 시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4.09.03>

. 삭제(2013.6.3)

. 삭제(2013.6.3)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의 세부 유형별 주택비율은 전체주택 건설호수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계획 승인권자가 수요분석 결과 및 해당 지역의 여건에 따라 배분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5퍼센트포인트 범위내에서 배분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영구임대주택은 해당지역의 여건 및 주택지구 규모를 고려하여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 : 15퍼센트 이상 (영구임대주택 3퍼센트 이상)

2. 삭제

3. 공공분양주택 : 15퍼센트 이하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구조성사업에는 해당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유형별 주택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5년임대주택은 공동주택건설 호수의 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공급할 수 있다.

<삭 제>

원활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하여 조성토지의 공급 공고 후 1년 이상 토지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공공주택건설용지 외의 주택건설용지를 공공주택건설용지로 변경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용지에 계획하는 공공주택 건설호수는 제1·2항 및 제4항에 따라 배분해야 하는 규모별·유형별 공공주택 건설호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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