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시행 2017.7.1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시행 2017.7.11.] [국토교통부령 제433, 2017.7.11.,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양봉통을 설치하려면 사육장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밭, 과수원 또는 임야에 양봉통을 설치하는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가능하도록 하고, 종교간 형평성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종교시설 경내에 종각, 불상, 석탑뿐만 아니라 예수상, 기념비석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43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711

국토교통부장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1호에 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밭, 과수원 또는 임야에 양봉통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양봉통을 설치하면서 그늘막 등 공작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별표 4 4호나목 중 "종각불상 또는 석탑""종각불상석탑예수상 또는 기념비석"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711일부터 시행한다.

 

  

, , , , , , , , ,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83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맥파트너스 06.11 6
282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 맥파트너스 06.11 9
281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맥파트너스 06.11 7
28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6. 10.] 맥파트너스 06.10 8
279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5. 6. 9.] 맥파트너스 06.09 14
27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6. 4.] 맥파트너스 06.05 21
27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5. 29.] 맥파트너스 05.29 52
27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5. 6. 4.] 맥파트너스 05.27 69
275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5. 11. 28.] 맥파트너스 05.27 65
274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1. 28.] 맥파트너스 05.27 69
27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시행 2025. 7. 8.] 맥파트너스 05.27 65
272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5. 5. 20.] 맥파트너스 05.20 64
27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5. 5. 20.] 맥파트너스 05.20 65
27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 5. 20.] 맥파트너스 05.20 74
269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5. 15.] 맥파트너스 05.16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