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7.8.9.]
맥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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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9 11:2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제명 등을 현행화하여 법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국회에서 의결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8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860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4항제3호 중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을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중"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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