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0. 2. 28.]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토지개발,토지개발컨설팅,맥파트너스,관광농원,전원주택개발,관광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 2020. 2. 28.] [법률 제16552호, 2019. 8.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고 영농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을 포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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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6552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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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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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대단위농업개발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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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토지개발,토지개발컨설팅,맥파트너스,관광농원,전원주택개발,관광기금,개발행위허가, 건축설계,산업단지,물류단지,관광단지, 지구단위계획,테마파크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