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5. 5. 20.]

맥파트너스 0 178 05.20 08:49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복지주택 공급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새로 노인복지주택 운영 위탁 사업을 하려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라는 요건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맥파트너스그룹
대표 이은규(010-3176-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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