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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5. 5. 20.]
맥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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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05.20 08:49
43
https://blog.naver.com/imanuel317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복지주택 공급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새로 노인복지주택 운영 위탁 사업을 하려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라는 요건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맥파트너스그룹
대표 이은규(010-3176-4012)
https://blog.naver.com/imanuel3170
#캠핑장 #야영장 #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 #관광농원 #토지개발 #관광단지 #테마파크 #전원주택단지 #관광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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