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 캠핑장 물류단지 건축설계 감리 공장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형질변경 현행법규
현행법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시행 2025. 9. 23.]

맥파트너스 0 257 09.23 07:45
51 https://blog.naver.com/imanuel3170 46 https://cafe.naver.com/imanuel3170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자가 피해사실확인서를 원활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요청 대상기관에 동장을 추가하고, 산사태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도 중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 4킬로미터 미만의 임도를 설치하는 경우를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맥파트너스그룹
대표 이은규(010-3176-4012)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4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2. 10.] 맥파트너스 12.10 13
339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6. 3.] 맥파트너스 12.02 43
33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2. 2.] 맥파트너스 12.02 39
337 주차장법 [시행 2025. 12. 2.] 맥파트너스 12.02 35
336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2026. 3. 3.] 맥파트너스 12.02 40
335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11. 28.] 맥파트너스 12.01 39
334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1. 28.] 맥파트너스 12.01 37
33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5. 11. 28.] 맥파트너스 12.01 47
332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5. 11. 28.] 맥파트너스 12.01 40
3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5. 11. 28.] 맥파트너스 12.01 39
3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1. 28.] 맥파트너스 12.01 38
329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5. 11. 11.] 맥파트너스 11.25 50
3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5. 11. 21.] 맥파트너스 11.25 48
32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5. 11. 28.] 맥파트너스 11.25 51
326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1. 28.] 맥파트너스 11.25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