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 도시계획 창고개발 산업단지 공장개발 감리 형질변경 캠핑장 개발행위 토목설계
현행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19.]

맥파트너스 0 131 2025.12.22 09:44
24 https://blog.naver.com/imanuel3170 24 https://cafe.naver.com/imanuel3170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년층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60세 이상인 사람에게 20년 이상 임대하려는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서 식사 및 청소 등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의 경우 적용하는 임차인 자격요건 및 임대료 산정기준 등을 정하고, 해당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에게 해당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에 있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맥파트너스그룹
대표 이은규(010-3176-4012)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64 주택법 [시행 2026. 2. 3.] 맥파트너스 02.09 45
36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2. 10.] 맥파트너스 02.09 58
362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 8. 4.] 맥파트너스 02.05 53
3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6. 2. 3.] 맥파트너스 02.05 55
360 주택법 [시행 2026. 2. 3.] 맥파트너스 02.05 58
35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1. 30.] 맥파트너스 01.30 65
358 농어촌특별세법 [시행 2026. 1. 27.] 맥파트너스 01.27 92
357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26. 1. 27.] 맥파트너스 01.27 72
356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 2. 1.] 맥파트너스 01.27 74
355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6. 1. 24.] 맥파트너스 01.20 97
354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 23.] 맥파트너스 01.20 72
353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 6.] 맥파트너스 01.08 113
35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29.] 맥파트너스 2025.12.29 127
35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29.] 맥파트너스 2025.12.29 124
35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1. 1.] 맥파트너스 2025.12.24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