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설계 현행법규 도시계획 공장개발 캠핑장 물류단지 관광단지 형질변경 산업단지 지구단위
현행법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시행 2026. 4. 14.]

맥파트너스 0 110 04.14 09:14
28 https://blog.naver.com/imanuel3170 28 https://cafe.naver.com/imanuel3170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 한도를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및 사회기반시설투융자신탁 등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각각 자본금 또는 수익증권 총액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0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맥파트너스그룹
대표 이은규(010-3176-4012)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19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 5. 12.] 맥파트너스 07:51 1
418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1. 13.] 맥파트너스 07:49 1
417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1. 13.] 맥파트너스 07:48 1
416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7. 5. 13.] 맥파트너스 07:43 1
41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 5. 12.] 맥파트너스 07:40 1
41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5. 12.] 맥파트너스 07:39 1
413 행정규제기본법 [시행 2026. 11. 13.] 맥파트너스 07:38 1
41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5. 6.] 맥파트너스 05.06 45
41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 5. 12.] 맥파트너스 05.06 37
41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5. 6.] 맥파트너스 05.06 37
40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5. 6.] 맥파트너스 05.06 41
408 관광진흥법 [시행 2026. 10. 29.] 맥파트너스 04.28 56
407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9.] 맥파트너스 04.28 88
40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4. 28.] 맥파트너스 04.28 92
40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7. 29.] 맥파트너스 04.28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