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14] [법률 제12028호, 2013.8.13,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포탈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국가 발주 사업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법률 제1202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의 수의계약 체결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