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규 도시계획 산업단지 물류단지 지구단위 건축설계 토지개발 캠핑장 감리 형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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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접한 모든 도로의 너비가 … 댓글+3개 맥파트너스 01.08 68 0
5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항 본문에 따른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는 토지ㆍ시설 등”에 공장… 댓글+2개 맥파트너스 01.08 76 0
512 입주자등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 맥파트너스 2025.12.24 67 0
511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 받고 제안일로부터 60일 이내(연장하지 않음)에 반영여부… 댓글+1개 맥파트너스 2025.08.18 3291 0
510 민간에서 도시기본계획상 생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입안 제안하는 것이 가능한지 … 댓글+1개 맥파트너스 2025.08.18 3433 0
509 준주거지역내 업무시설의 용도지역 변경 댓글+1개 맥파트너스 2025.08.18 3349 0
508 관리지역내 산림에서 토지형질변경을 할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시행령 제5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댓글+1개 맥파트너스 2025.07.02 3659 0
507 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시 재해취약성분석의 대상 여부 댓글+1개 맥파트너스 2025.07.02 3503 0
506 도시계획시설(학교)인 경우 용도지역 ․지구에서의 건축물 층수제한을 적용하는지 여부 댓글+1개 맥파트너스 2025.07.02 3909 0
50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2항본문중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 댓글+1개 맥파트너스 2025.07.02 4379 0
504 도로의 경계를 도로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구역의 경계선으로 보아야 하는지 댓글+5개 맥파트너스 2025.07.02 14142 0
503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조성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건축물을 「건축법」… 댓글+1개 맥파트너스 2025.06.26 3901 0
502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건축물 연면적 요건이 적용되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 댓글+1개 맥파트너스 2025.06.26 3828 0
501 개발행위허가제한 내용의 표기 관련 댓글+1개 맥파트너스 2025.06.26 3900 0
500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의 표시, 발급시점은 언제인지 댓글+1개 맥파트너스 2025.06.26 3713 0
499 공동구 설치에 대한 점용예정자의 청취의견 반영 관련 댓글+1개 맥파트너스 2025.06.26 3548 0
498 아파트 사업자가 기반시설(공원) 조성비용을 분담할 경우,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고시금액 적용 여부 댓글+1개 맥파트너스 2025.06.23 3814 0
497 기반시설설치비용 초과 설치에 따른 공제 이후 추가공제 여부 댓글+1개 맥파트너스 2025.06.23 3714 0
496 주상복합건축물로 인정 여부 댓글+1개 맥파트너스 2025.06.23 3601 0
495 자연녹지내 건폐율 관련 댓글+1개 맥파트너스 2025.06.23 366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