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규 창고개발 물류단지 지구단위 산업단지 개발행위 토목설계 건축설계 도시계획 토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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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550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업의 범위(「전기사업법」 제7조… 댓글+2개 맥파트너스 05.11 14 0
549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의 범위(법률 제1211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댓글+2개 맥파트너스 05.11 9 0
548 농업법인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내 동물원 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댓글+2개 맥파트너스 04.24 407 0
547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나목15)에 따라 가설구조물이 시공상세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 댓글+2개 맥파트너스 04.24 487 0
546 공동소유자 중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가 없는 경우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판단 기준(「공동주택관리… 댓글+2개 맥파트너스 04.24 388 0
54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제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지… 댓글+2개 맥파트너스 04.15 1780 0
544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려는 자가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을 시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승인기관 등에 제출… 댓글+3개 맥파트너스 04.15 2940 0
54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감정… 맥파트너스 04.15 686 0
542 대통령령 제35097호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조의2제8호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신축된 지역아… 맥파트너스 04.15 685 0
541 국토교통부, 감사원 - 택지 개발ㆍ분양 예정 토지에서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댓글+2개 맥파트너스 04.13 1870 0
540 물류단지지정권자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 댓글+2개 맥파트너스 04.13 1738 0
539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에 따라 설정된 토석채취허가구역 내 완충구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5조의… 댓글+2개 맥파트너스 04.13 1955 0
53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 댓글+2개 맥파트너스 04.02 2392 0
537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2개소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 댓글+2개 맥파트너스 04.02 2491 0
536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선출방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 등 관련… 댓글+2개 맥파트너스 04.02 2289 0
535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저당권등의 권리자”의 범위에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 댓글+2개 맥파트너스 04.02 2372 0
534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 댓글+2개 맥파트너스 03.19 2274 0
533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하고 주택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후 지역… 댓글+2개 맥파트너스 03.19 2306 0
532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5항 단서에 따라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감정평가에 대하… 댓글+2개 맥파트너스 03.19 2088 0
5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통합하여 … 댓글+2개 맥파트너스 03.17 227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