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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510 민간에서 도시기본계획상 생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입안 제안하는 것이 가능한지 … 댓글+1개 맥파트너스 2025.08.18 5446 0
509 준주거지역내 업무시설의 용도지역 변경 댓글+1개 맥파트너스 2025.08.18 5391 0
508 관리지역내 산림에서 토지형질변경을 할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시행령 제5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댓글+1개 맥파트너스 2025.07.02 5634 0
507 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시 재해취약성분석의 대상 여부 댓글+1개 맥파트너스 2025.07.02 5508 0
506 도시계획시설(학교)인 경우 용도지역 ․지구에서의 건축물 층수제한을 적용하는지 여부 댓글+1개 맥파트너스 2025.07.02 5838 0
50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2항본문중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 댓글+1개 맥파트너스 2025.07.02 6528 0
504 도로의 경계를 도로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구역의 경계선으로 보아야 하는지 댓글+5개 맥파트너스 2025.07.02 22948 0
503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조성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건축물을 「건축법」… 댓글+1개 맥파트너스 2025.06.26 5919 0
502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건축물 연면적 요건이 적용되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 댓글+1개 맥파트너스 2025.06.26 5735 0
501 개발행위허가제한 내용의 표기 관련 댓글+1개 맥파트너스 2025.06.26 5803 0
500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의 표시, 발급시점은 언제인지 댓글+1개 맥파트너스 2025.06.26 5736 0
499 공동구 설치에 대한 점용예정자의 청취의견 반영 관련 댓글+1개 맥파트너스 2025.06.26 5447 0
498 아파트 사업자가 기반시설(공원) 조성비용을 분담할 경우,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고시금액 적용 여부 댓글+1개 맥파트너스 2025.06.23 5871 0
497 기반시설설치비용 초과 설치에 따른 공제 이후 추가공제 여부 댓글+1개 맥파트너스 2025.06.23 5630 0
496 주상복합건축물로 인정 여부 댓글+1개 맥파트너스 2025.06.23 5593 0
495 자연녹지내 건폐율 관련 댓글+1개 맥파트너스 2025.06.23 5513 0
494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댓글+1개 맥파트너스 2025.06.23 5570 0
493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물 댓글+1개 맥파트너스 2025.06.17 5906 0
492 주민제안으로 기 결정·고시된 도시관리계획 댓글+1개 맥파트너스 2025.06.17 5729 0
491 시장·군수가 인정, 설치한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로 볼 수 있… 댓글+1개 맥파트너스 2025.06.17 529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