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453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공용시설보호지구 댓글+1 맥파트너스 05.20 2953 0
452 취락지구와 자연녹지지역이 걸치는 경우의 건폐율·용적률 적용 댓글+1 맥파트너스 05.20 2975 0
451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조 적용 관련(용도지역 변경의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처리 가능여부) 댓글+1 맥파트너스 05.20 3001 0
450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조 적용 관련(용도지역 변경의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처리 가능여부) 댓글+1 맥파트너스 05.12 3071 0
449 녹지지역 등의 건폐율 특례 인정 관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의2 등 관련) 댓글+1 맥파트너스 05.12 3069 0
448 국유지내 건축과 행위허가를 받은자의 지위 댓글+1 맥파트너스 05.12 3038 0
447 도시개발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계 댓글+1 맥파트너스 05.12 3132 0
446 건축물이 없는 부지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 조정시 도시·군기본계획 변경 댓글+1 맥파트너스 05.12 2966 0
445 도시·군계획시설 변경 결정시 주민제안 동의 요건 댓글+1 맥파트너스 05.12 3004 0
444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기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의 폐지 결정권한 맥파트너스 05.09 1522 0
443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한 경우 용도변경의 … 댓글+2 맥파트너스 05.09 4538 0
442 관련기관 협의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으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시 공고, 열람을 하여야 하는지 … 댓글+1 맥파트너스 05.09 2990 0
441 자연녹지지역에서의 토지분할 댓글+1 맥파트너스 05.09 3180 0
4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5항에 따른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되는 범위 댓글+1 맥파트너스 05.09 3250 0
439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기간 관련 댓글+1 맥파트너스 05.07 3090 0
438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댓글+1 맥파트너스 05.07 2902 0
437 이미 받은 개발행위허가의 변경허가도 그 사이 개정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댓글+1 맥파트너스 05.07 3288 0
436 기존 건축물의 경우 현행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의 범위내에서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댓글+1 맥파트너스 05.07 3236 0
435 토지형질변경없이 지목변경만 하여 건축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댓글+1 맥파트너스 05.07 3338 0
434 용도변경도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댓글+1 맥파트너스 04.30 304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