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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2항본문중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 댓글+1개 맥파트너스 07.02 2794 0
109 개발행위허가제한 내용의 표기 관련 댓글+1개 맥파트너스 06.26 2349 0
108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물 댓글+1개 맥파트너스 06.17 2249 0
107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는… 댓글+2개 맥파트너스 06.13 3797 0
106 자연녹지지역에서 기존 대지를 확장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규모 댓글+1개 맥파트너스 06.10 2290 0
105 토지분할에 대한 문의 댓글+1개 맥파트너스 06.10 2290 0
104 개발행위허가대상(골재선별기 설치 및 야적장 조성) 댓글+1개 맥파트너스 06.10 2536 0
103 지목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여부 댓글+1개 맥파트너스 06.09 2308 0
102 기존 대지에서 포장을 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댓글+1개 맥파트너스 06.09 2331 0
101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에 의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 댓글+1개 맥파트너스 06.09 2313 0
100 경미한 개발행위의 해석-수평투영면적, 지목변경 댓글+1개 맥파트너스 06.09 2583 0
99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댓글+1개 맥파트너스 06.09 2466 0
98 건축물 건축시 사설도로를 진입도로로 이용하려는경우 토지사용승낙 여부 댓글+1개 맥파트너스 05.28 2310 0
97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규모 산정방법 댓글+1개 맥파트너스 05.28 2340 0
9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여부의 … 댓글+3개 맥파트너스 05.26 4801 0
95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와 건축주의 동일여부 댓글+1개 맥파트너스 05.26 2153 0
94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한 경우 용도변경의 … 댓글+2개 맥파트너스 05.09 3197 0
93 자연녹지지역에서의 토지분할 댓글+1개 맥파트너스 05.09 2224 0
9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5항에 따른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되는 범위 댓글+1개 맥파트너스 05.09 2383 0
91 이미 받은 개발행위허가의 변경허가도 그 사이 개정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댓글+1개 맥파트너스 05.07 235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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