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자연환경지구

무료상담 1 3,533 2013.08.22 15:44

임야인데 국립공원지역, 공원환경지구라고 하는데 


단독주택을 지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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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파트너스 2017.08.23 11:15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2호바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4항제2호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는 단독주택의 신축이 불가합니다. 다만, 공원자연환경지구의 공원지정 전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단, 공원계획에 따라 정비 또는 철거의 대상으로 확정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부대시설의 설치를 할 수 없으니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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