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불하신청 방법

무료상담 1 6,146 2013.08.22 15:55

제가 소유한 토지옆에 국유지(전)을 불하신청 받고 싶습니다.

산골짜기라 가격도 얼마 안하는데 공시지가 수준인지요? 

Comments

맥파트너스 2017.08.23 11:21
국유지를 불하받으려면 국유지 불하신청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국유지 불하는 잡종재산만 가능하고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은 불하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매각(불하)은 해당 자치단체(시.군.구 건설과)에서 용도폐지하여 기획재정부로 이관된 후에 기획재정부(시.군.구 회계과)에서 매각절차를 진행합니다.

• 폐구거부지의 매각절차

- 이해관계인 신청 또는 직권(시.군.구)으로 용도폐지 가능여부 결정

- 필요시 지적경계측량 및 분할측량

- 무단점유자가 있는 경우에 변상금 징수

- 용도폐지를 결정하여 기획재정부에 이관

- 기획재정부(시.군.구 회계과)에서 매각신청을 받아,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한 후, 감정평가 등을 거쳐 수의 또는 공개경쟁입찰로 매각

따라서, 수의 또는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할지 여부는 행정기과의 장이 심의를 통하여 결정 할 사안이므로 귀하께서는 우선, 용도폐지를 해당관청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개발관련 무료 및 유료상담 맥파트너스 2013.06.21 37004 0
433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질의 댓글+1 토지개발 2019.10.29 3000 0
432 도시ㆍ군관리계획 제안을 받고 60일 이내에 반영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댓글+1 토지개발 2019.10.29 1716 0
4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인 도로에 「도로법」 등 타법령에 의한 도로가 포… 댓글+1 토지개발 2019.10.29 5730 0
430 기존 건축물의 경우 현행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의 범위내에서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댓글+1 토지개발 2019.10.29 1910 0
429 개발행위허가가 의제처리되었으나, 건축허가가 취소시 개발행위허가도 취소되는지 댓글+1 토지개발 2019.10.11 2499 0
428 토지형질변경없이 지목변경만 하여 건축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댓글+1 토지개발 2019.10.11 2944 0
427 최소분할제한면적(60제곱 미터) 이하일 경우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가 불가한지 댓글+1 토지개발 2019.10.11 2980 0
426 자연녹지지역에서의 토지분할 댓글+1 토지개발 2019.10.01 2985 0
425 개발사업 경관심의의 중복 여부 댓글+1 토지개발 2019.10.01 1802 0
424 주차대수 8대 이하의 소규모 부설주차장에 대한 특례규정 댓글+1 토지개발 2019.10.01 3031 0
423 불법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물 건축을 한 경우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지(사후 추인 가능 여부) 댓글+1 토지개발 2019.10.01 2988 0
422 도시개발구역 밖 사업자의 비용부담 댓글+1 토지개발 2019.09.23 2213 0
421 불법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물 건축을 한 경우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지(사후 추인 가능 여부) 댓글+1 토지개발 2019.09.09 3007 0
42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아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설치 시 물… 댓글+1 토지개발 2019.08.30 2176 0
419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자에게 공작물의 설치, 소유 등을 하도록 … 댓글+1 토지개발 2019.08.28 2212 0
418 도시·군계획시설 변경 결정시 주민제안 동의 요건 댓글+1 토지개발 2019.08.20 2576 0
417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를 하기 전에 지목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댓글+1 토지개발 2019.08.20 2214 0
416 관광농원내 일반 및 휴게음식점 허가 가능여부 댓글+1 맥파트너스 2018.07.25 7500 0
415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검토의 건. 첼로 2018.07.03 7 0
414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검토의 건. 첼로 2018.07.03 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