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무허가건축물에 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무료상담 1 3,346 2014.05.16 16:48

집에서 소유하고 있는 선산이 그린벨트 지역에 속해있습니다.

몇해 전 축사용도로 허가를 받아 집으로 개조하여 아버지께서 살고계시는데요..

철거명령이 내려졌나봅니다.

축사(집)이 지어진 곳은 밭으로 되어있는 곳이고..

집 앞에 밭이 있는데 그곳은 등기에 대지로 되어있다네요..

아버지가 그린벨트 내의 주소지로 이전한 것은 5년이 넘었는데요..

현재 지어진 집을 합법적으로 지킬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찾아보니.. 그린벨트에서 5년이상 거주한 사람이면 30평정도의 집을 대지 에 지을 수 있다고 나와있더라구요..

밭으로 되어있는 땅을 대지로 용도변경을 하고 축사를 집으로 변경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Comments

맥파트너스 2017.08.23 11:3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제13조제1항 관련 별표1에 따라 축사는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천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축사에는 33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실을 설치할 수 있고, 축사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리실을 철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는 용도변경에 대한 법률 위반으로「개발제한구역법」제41조의2제1항 관련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으로 건물시가표준액x위반면적x 3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축사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용도변경의 조건이(5년이상거주자 등)된다면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양성화할 수 있으며, 조건이 안된다면 용도를 원상복구하는 방법 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아울러, 축사 인근에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다음의 조건에 충족이 된다면 단독주택의 신축은 가능하겠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 가 다른 경우만 해당)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제2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 이 있는 토지에만 주택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2. 1의 사안에도 불구하고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에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는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자기 소유의 농장 또는 과수원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만 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며, 건축 후 농림수산업을 위한 시설 외로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3.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재해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 현재의 소유자)가 철거일 또는 재해를 입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기 소유의 토지에 신축할 경우.

3.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건축되어 있는 주택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을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취락지구에 신축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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