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가능여부 질문 드립니다

무료상담 1 8,283 2015.01.25 12:58

캠핑장을 해볼까 하여 가입한 신입입니다.

캠핑장으로 개발 가능한 지역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전남 완도군 고금면 세동리 998-8, 1001-3, 산51-11

전남 장흥군 회진면 진목리 산 215번지

Comments

맥파트너스 2017.08.23 12:47
귀하의 부지는 생산관리지역 내의 농지 및 산지로 맹지에 해당합니다. 위성사진을 볼때 현황도로는 있으나 인.허가시 그 도로는 법적 효력이 없는 도로로 보입니다. 따라서, 988번지와 접해 있는 도로까지 연결하는 도로의 개설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장흥군 진목리 부지는 계획관리지역 내 산지로(준보전산지) 용도지역에 대한 행위로는 가능하나 이 부지 또한 맹지에 해당합니다. 사업부지에서 지적상 도로까지 상당한 거리에 있으므로 1168번지(구거)를 점용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해 보이며, 이는 장흥군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산지의 경사도 및 임목축적 비율에 적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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