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도로나 막다른 도로 조례

무료상담 1 4,893 2013.06.21 16:42
항상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역별로 건축물에 따른 통과도로의 폭이나 막다른 도로 관련 조례를 

찾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두천이나 의정부를 예를 들어 주시며 더욱더 좋구요.

지역별로 건축물에 따른 통과도로의 폭이나 막다른 도로 관련 조례가

있는게 아니라 국토법으로 명시만 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Comments

맥파트너스 2017.08.21 16:46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검색하여 보시면 최근개정사항을 보실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별도의 통과도로의 폭이나 막다른 도로관련조례가 있다면 해당지자체 자치법규사이트를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로 검색하여 보시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도로와 다른 도로 등 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은 국토계획법이아니라 도로법 제64조에서 시행규칙에 따라 제정된 것이며 설계속도에 따른 설계기준 부속시설물의 구조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로구조령'을 많이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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