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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3
2013.06.21 16:51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한리 토지(도로접,정방형)입니다.
약3000평인데 택지로 조성해서 분양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와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지 궁금합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첨부사진에서 보시듯 도로변에 접하고 있습니다.
도로표지판 우측으로 보이는 땅이며 남향이고
앞이 탁 트여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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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파트너스
2017.08.22 15:15
답변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를 조성한 후 20호 이상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주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준면적 이하로 계획할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를 조성한 후 20호 이상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주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준면적 이하로 계획할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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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 이전에 농업보호구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 운영하던 낚시터를 2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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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파트너스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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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전에 공장을 설치한 이후 주변 지역이 모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증설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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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파트너스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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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청산금을 받은 경우 조특법§77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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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파트너스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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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이면서 준보전산지인 임야의 공장 건축 제한에 대한 적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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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파트너스
01.30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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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건축허가”에 대수선허가가 포함되는지 여부
맥파트너스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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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접한 모든 도로의 너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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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파트너스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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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항 본문에 따른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는 토지ㆍ시설 등”에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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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파트너스
01.08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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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입주자등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
맥파트너스
2025.12.24
179
0
511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 받고 제안일로부터 60일 이내(연장하지 않음)에 반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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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파트너스
2025.08.18
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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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민간에서 도시기본계획상 생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입안 제안하는 것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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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맥파트너스
2025.08.18
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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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준주거지역내 업무시설의 용도지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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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맥파트너스
2025.08.18
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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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내 산림에서 토지형질변경을 할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시행령 제5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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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파트너스
2025.07.02
3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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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시 재해취약성분석의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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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파트너스
2025.07.02
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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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학교)인 경우 용도지역 ․지구에서의 건축물 층수제한을 적용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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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파트너스
2025.07.02
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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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2항본문중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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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파트너스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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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경계를 도로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구역의 경계선으로 보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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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파트너스
2025.07.02
14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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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조성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건축물을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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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파트너스
2025.06.26
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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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건축물 연면적 요건이 적용되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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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파트너스
2025.06.26
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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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개발행위허가제한 내용의 표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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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파트너스
2025.06.26
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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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의 표시, 발급시점은 언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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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파트너스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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