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캠핑장 빠르게 양성화하는방법 문의

무료상담 1 3,208 2015.05.11 12:58

기존 캠핑장 반은 근생으로 사용승인
신청했고 나머지 부분은 정상적인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요즘 미허가부분 양성화 시칸다고 등록하라고 한다던데 어떻게 하면되는지요?

Comments

맥파트너스 2017.08.23 13:16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 사안이나, 등록을 위하여는 개별법에 따라 인.허가를 득하고 준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귀하께서 올리신 사진을 볼때 영역을 구분하여 양성화하는 것은 무릿성이 있어 보이는 관계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으로 추인허가를 득하고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 해 보입니다. 다만, 개발부담금(개발 차익의25%)이 사업자에게 상당한 부담일 것으로 예상 되는바, 이는 영농체험시설의 영역을 통해 조율 해 봄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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