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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전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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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1 17:07
현재 농림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인 임야입니다
농림지역이 1만평 정도고 보전관리지역이 8600평정도입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알고 싶고 방법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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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파트너스
2017.08.22 15:25
국토계획법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농림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로 시행하는 시업은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하며, 농림지역의 경우 같은 법 제44조제2항2호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지정을 통하여 가능하겠습니다.
국토계획법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농림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로 시행하는 시업은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하며, 농림지역의 경우 같은 법 제44조제2항2호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지정을 통하여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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