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질변경

무료상담 1 3,973 2016.08.26 11:05

안녕하세요?

 

너무 아는것이 없어서 질문조차 두서없을것 같지만 이해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어머님께서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동고리 322-3번지에 3511평방미터와 454-4 3853평방미터의

 

답을 가지고 계시는데 마을쪽으로 있는 322번지를 일부를 메워서 조립식주택이라도 하나짖고 싶어 하십니다.

 

동네에서 집을 짖겠다고 하면 일부형질변경을 해준다고 하셨다는데 할수 있는지 궁금하고 할 수 있다면

 

어떤절차를 거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Comments

맥파트너스 2017.10.26 13:22
- 귀하의 부지는 농림지역내 농업진흥구역으로 ┌국토계획법┘ 제76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농지법┘제32조 제1항 제3호 및 동 법 시행령 제29조 제4호에 해당하는 농업인주택(지방세법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 제외)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는데 우선 농업인이면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주택을 지으려는 사람이 농업인(이하 임업,축산 포함)이어야 한다.
2. 그 농업인은 세대주여야 한다.
3. 농업인 세대의 농사로 얻는 수입이 연간 총수입의 반을 넘어야 하거나 혹은 세대원 노동력2분의 1이상으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
4. 1세대당 부지의 총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5년간 전용면적 합산)
5. 마지막으로 농사 짓는 시,군,구 이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택을 지어야 한다.

- 아울러,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득할시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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