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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 설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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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8
2016.09.03 09:23
저희 아버지께서 이천시 마정면 ××리에 음식점을 하려고 합니다.
일반음식점을 건축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습니다.
공사가 시작되고 부지를 조성하던 중 부지 바로 옆 논과 길이 60m, 높이 5m정도 차이가 나서 옹벽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이것도 허가를 받아햐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Comments
맥파트너스
2017.11.02 09:45
건축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은 공작물축조신고를 득해야 하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병행하였다면 의제 처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