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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지목이 묘인 것을 과수원으로 개간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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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1 17:15
그린벨트내 지목이 묘인 것을 과수원으로 개간할수 있는가요?
방법이 있다면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알고싶어요..
소규모의 입목이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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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파트너스
2017.08.22 15:33
답변
「개발제한구역법」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을 위한 개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경사도는 초지의 경우 36도이하 그 외의 지목은 21도 이하이며, 경작 중인 논·밭을 환토(換土)하거나 객토(客土)하기 위한 개간의 경우에는 경사도가 5도 이하로서 나무가 없는 토지만 허용합니다.
「개발제한구역법」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을 위한 개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경사도는 초지의 경우 36도이하 그 외의 지목은 21도 이하이며, 경작 중인 논·밭을 환토(換土)하거나 객토(客土)하기 위한 개간의 경우에는 경사도가 5도 이하로서 나무가 없는 토지만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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