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에 가시오가피 재배가 가능한가요?

무료상담 1 4,250 2016.10.08 10:40
강화에 경략받은 임야가 2,000평이 있습니다.
 
인삼밭으로 쓰던 지역인데(지목 임야)이 땅에 오가피를 재배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Comments

맥파트너스 2017.11.22 10:52
「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3항제5호에 따라 임업용산지에는 농림어업인이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행위는 산지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는 산림경영을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위해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자는 시장.군수.구청정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농림어업인이 임업용산지에 오가피 또는 가시오가피를 약용 등의 목적으로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개발관련 무료 및 유료상담 맥파트너스 2013.06.21 48671 0
333 도로 질문드립니다. 댓글+1 무료상담 2016.11.01 4401 0
332 농지상속에 대해 여쭤볼게요? 댓글+1 무료상담 2016.11.01 4078 0
331 개발행위 관련하여 댓글+1 무료상담 2016.10.30 5411 0
330 농막 (컨테이너) 댓글+1 무료상담 2016.10.29 5122 0
329 문의드립니다. 댓글+1 무료상담 2016.10.29 3951 0
328 토지시세 파악하는 방법 댓글+1 무료상담 2016.10.28 4744 0
327 자연공원에서 나무베기 댓글+1 무료상담 2016.10.27 4210 0
326 형질변경 견적 문의 댓글+1 무료상담 2016.10.27 5392 0
325 농지에서 대지로 댓글+3 무료상담 2016.10.26 9877 0
324 그린벨트 내 무허가건축물에 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댓글+1 무료상담 2016.10.24 5487 0
323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주택신축 방법은 없나요? 댓글+1 무료상담 2016.10.22 4401 0
322 음식점허가 문의 댓글+1 무료상담 2016.10.21 3682 0
321 주말농장 활용 댓글+1 무료상담 2016.10.21 4369 0
320 토지서류 보는 방법 댓글+1 무료상담 2016.10.21 4891 0
319 보전산지 활용방안 댓글+1 무료상담 2016.10.20 4252 0
318 형질변경에 궁금한 질문 댓글+1 무료상담 2016.10.16 4626 0
317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하여? 댓글+1 무료상담 2016.10.15 4279 0
316 근린공원 내 땅의 활용방안 댓글+1 무료상담 2016.10.10 5035 0
315 답답한 마음에 댓글+1 무료상담 2016.10.10 4010 0
열람중 산지에 가시오가피 재배가 가능한가요? 댓글+1 무료상담 2016.10.08 425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