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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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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2
2016.10.20 10:45
가평에 보전산지를 20,000여평 가지고 있습니다.
산 아래 일부에 지방도로를 내려고 도로현장사무소가 들어서 쓰고 있는데요
도로공사가 끝난 후 훼손된 이 터를 다른용도로 활용하고 싶습니다.
임야는 보전산지(공익용) 입니다.
버섯이나 더덕 등 임산물 보관창고나 가공공장으로 쓸 수는 없을까요?[가평에서]
Comments
맥파트너스
2017.11.22 10:54
본전산지는 「국토계획법」제6조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에 속하며, 같은 법 제76조제5항제3호상 건축물의 행위제한은「산지관리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산지관리법」제1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및 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가공·건조·보관시설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임업인에 한해서 허용하므로 자격 조건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