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관련하여

「국토계획법」제5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는 3만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부지는 19,500평으로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써, 상기 법 제2항에 따라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부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당해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크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귀하께서는 전원주택지를 개발 할 목적이므로 계획한 규모가 20호이상,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여겨지는데 이는「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으로 동 법 제59조제1항 및 시행령 제57조제1호에 따라 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초과하여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하는 행위는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국토계획시행령」별표19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은 단독주택의 입지가 가능하나, 별표21에 따른 농림지역은 농어가주택만 허용하므로 사실상 농림지역은 행위가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 입니다.

반면에,「국토계획법」제5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주거개발진흥지구지정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서만 가능하며, 생산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은 산업개발진흥지구·유통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 지정은 가능하나 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네 한하므로 입지가 불가하겠습니다. 「국토계획법」제5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는 3만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부지는 19,500평으로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써, 상기 법 제2항에 따라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부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당해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크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귀하께서는 전원주택지를 개발 할 목적이므로 계획한 규모가 20호이상,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여겨지는데 이는「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으로 동 법 제59조제1항 및 시행령 제57조제1호에 따라 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초과하여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하는 행위는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국토계획시행령」별표19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은 단독주택의 입지가 가능하나, 별표21에 따른 농림지역은 농어가주택만 허용하므로 사실상 농림지역은 행위가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 입니다. 반면에,「국토계획법」제5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주거개발진흥지구지정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서만 가능하며, 생산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은 산업개발진흥지구·유통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 지정은 가능하나 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네 한하므로 입지가 불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