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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주변의 나무를 벨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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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4
2016.11.11 09:15
농지 주변의 나무를 벨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 얘긴가요?
Comments
맥파트너스
2017.12.01 09:32
답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제1항에 따라 5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위의 입목은 임의벌채가 가능하며,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에 한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