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변경입안

무료상담 1 3,523 2013.06.21 17:34

지구단위계획변경에 대하여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당초 택지개발지구로 개발되어 10년이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된 지역인데,, 


그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한 필지에 대하여 건축물의 허용용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2-6-3에 의하면 주민제안에 의해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주민제안에 의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다만, 2-6-3 (4) 기타 시장군수가 주민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여기에 해당이 되어 


주민제안으로 수립된 지역이 아니더라도 지구단위계획(건축물의 용도)의 변경이 가능한것인가요?? 


좀 알려주세요~

Comments

맥파트너스 2017.08.22 15:38
먼저 택지개발지구가 지정 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거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또한 동법 제51조 2항에 따라 택지개발이 지정된지 10년이 경과하면 지구단위계획 지정하여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소유토지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는 중요변경사항으로 경미한 변경에 포함되지 않아 모든 행정절차와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제안의 경우 그 내용이 타당할 경우 받아들여져 변경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못한경우에는 반려(예 : 학교인근에 숙박시설을 설치 하도록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등)될 수 있습니다.

즉 지구단위계획이지정된 지역의 해당소유지나 소유자의 동의(2/3이상)를 얻어 변경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청의 수용여부에 따라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산엔지니어링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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