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 등기 가능?

귀하의 부지는 농지 내 동물관련시설(축사) 및 그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농지법」개정 시행 2007.7.4. 부터는 「농지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2호 나목에 따라 농지에 설치하는 축사부지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지에 해당되어 축사 및 그 부속시설은 면적제한 없이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란 법률」,「건축법」등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준수하여야 합니다.(규모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또한, 개정 「농지법」(법률 제8352호, '07.7.4. 시행) 시행 전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에 설치한 축사의 부지는 개정「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통하여 사용검사(준공)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 된 것을 근거로 등기를 하여야 했으나 이를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귀하께서는 무허가 건축물로 표현했으나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 되었다면 이는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며, 등기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귀하께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한 한옥(단독주택)의 입지가 목적이라면 크게 염려할게 없어 보입니다. 현황도로를 통하여 축사 및 부대시설을 합법적으로 설치한 관계로 그 도로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인정한 도로가 되며, 동물관련시설(축사)를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농지전용 수반)을 통하여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귀하의 부지는 농지 내 동물관련시설(축사) 및 그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농지법」개정 시행 2007.7.4. 부터는 「농지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2호 나목에 따라 농지에 설치하는 축사부지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지에 해당되어 축사 및 그 부속시설은 면적제한 없이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란 법률」,「건축법」등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준수하여야 합니다.(규모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또한, 개정 「농지법」(법률 제8352호, '07.7.4. 시행) 시행 전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에 설치한 축사의 부지는 개정「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통하여 사용검사(준공)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 된 것을 근거로 등기를 하여야 했으나 이를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귀하께서는 무허가 건축물로 표현했으나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 되었다면 이는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며, 등기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귀하께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한 한옥(단독주택)의 입지가 목적이라면 크게 염려할게 없어 보입니다. 현황도로를 통하여 축사 및 부대시설을 합법적으로 설치한 관계로 그 도로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인정한 도로가 되며, 동물관련시설(축사)를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농지전용 수반)을 통하여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