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조 적용 관련(용도지역 변경의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처리 가능여부)
맥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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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0 08:54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기본계획 변경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적용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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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파트너스
2025.05.20 08:55
답변
국토계호기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변경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이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거나, 계획면적의 5%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