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무단사용

뒤편 주택의 소유자가 귀하의 동의 없이 현황도로를 임의로 확폭(경계침법)하는 것은 위법한 사안으로 사료되나, 현황도로(귀하의 부지 제외)를 통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였다면 이는「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말하므로 적법한 사안입니다. 그러나,「건축법」제45조에 다르면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뒤편 주택의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법원의 승소판결이 있어도 토지소유자의 명백한 의사 없이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으니 참조하기 바랍니다.(대법원판결문 94누3758) 아울러, 본 답변은 귀하의 부지를 침범한 부위에 대한 사안이며, 귀하의 부지 외 현황도로에 대한 사안은 귀하의 권한과는 별개의 문제 이므로 법률전문가와 별도 협의 바랍니다. 뒤편 주택의 소유자가 귀하의 동의 없이 현황도로를 임의로 확폭(경계침법)하는 것은 위법한 사안으로 사료되나, 현황도로(귀하의 부지 제외)를 통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였다면 이는「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말하므로 적법한 사안입니다. 그러나,「건축법」제45조에 다르면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뒤편 주택의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법원의 승소판결이 있어도 토지소유자의 명백한 의사 없이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으니 참조하기 바랍니다.(대법원판결문 94누3758) 아울러, 본 답변은 귀하의 부지를 침범한 부위에 대한 사안이며, 귀하의 부지 외 현황도로에 대한 사안은 귀하의 권한과는 별개의 문제 이므로 법률전문가와 별도 협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