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질의

토지개발 1 3,090 2019.10.29 15:12

서울시내의 1종 주거전용지역, 지목은 묘지입니다

현황은 다수의 수목과 소수의 분묘가 존재하는 임야형태입니다.

1)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한 절차상 장사법과 산림법중 어느법의 규제를 받는가요?

즉, 산림법에 의한 입목도와 경사도의 제한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산림법의 제한을 받아야 한다면, 평균경사도, 격자망 경사도중 어느 방식을 따라야 하는지요?


Comments

토지개발 2019.10.29 15:12
ㅇ개발행위허가 관련하여

1. 대상지의 용도지역 및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개발행위허가 득하면서 건축허가 같이 의제되는 사항입니다.지차제 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을수 있으니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2. 또한, 소수의 분묘에 대한 사항중 장사법에 의해 분묘이전 등 관련 자료가 사전 정리되어야 하며, 같이 산지법에 의하여 격자망 경사도는 개발행위허가 규정 및 10mx10m 격자 방식 등 이용하게 됩니다.

3. 산지법의한 제한사항은 지적에 임야 및 토지이용규제사항에 산림접촉여부 등 확인 할수 있으며, 개발행위허가와 같이 의제되는 사항입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개발관련 무료 및 유료상담 맥파트너스 2013.06.21 37755 0
열람중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질의 댓글+1 토지개발 2019.10.29 3091 0
432 도시ㆍ군관리계획 제안을 받고 60일 이내에 반영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댓글+1 토지개발 2019.10.29 1767 0
4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인 도로에 「도로법」 등 타법령에 의한 도로가 포… 댓글+1 토지개발 2019.10.29 5835 0
430 기존 건축물의 경우 현행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의 범위내에서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댓글+1 토지개발 2019.10.29 1982 0
429 개발행위허가가 의제처리되었으나, 건축허가가 취소시 개발행위허가도 취소되는지 댓글+1 토지개발 2019.10.11 2562 0
428 토지형질변경없이 지목변경만 하여 건축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댓글+1 토지개발 2019.10.11 3044 0
427 최소분할제한면적(60제곱 미터) 이하일 경우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가 불가한지 댓글+1 토지개발 2019.10.11 3050 0
426 자연녹지지역에서의 토지분할 댓글+1 토지개발 2019.10.01 3050 0
425 개발사업 경관심의의 중복 여부 댓글+1 토지개발 2019.10.01 1844 0
424 주차대수 8대 이하의 소규모 부설주차장에 대한 특례규정 댓글+1 토지개발 2019.10.01 3120 0
423 불법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물 건축을 한 경우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지(사후 추인 가능 여부) 댓글+1 토지개발 2019.10.01 3069 0
422 도시개발구역 밖 사업자의 비용부담 댓글+1 토지개발 2019.09.23 2278 0
421 불법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물 건축을 한 경우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지(사후 추인 가능 여부) 댓글+1 토지개발 2019.09.09 3098 0
42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아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설치 시 물… 댓글+1 토지개발 2019.08.30 2243 0
419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자에게 공작물의 설치, 소유 등을 하도록 … 댓글+1 토지개발 2019.08.28 2277 0
418 도시·군계획시설 변경 결정시 주민제안 동의 요건 댓글+1 토지개발 2019.08.20 2678 0
417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를 하기 전에 지목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댓글+1 토지개발 2019.08.20 2267 0
416 관광농원내 일반 및 휴게음식점 허가 가능여부 댓글+1 맥파트너스 2018.07.25 7610 0
415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검토의 건. 첼로 2018.07.03 7 0
414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검토의 건. 첼로 2018.07.03 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