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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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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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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18-441호「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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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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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8-48호행정심판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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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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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시행 2018. 7. 12.] [환경부예규 제637호, 20…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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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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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18-216호「산림보호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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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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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246호「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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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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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8-852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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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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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8-532호「자연환경보전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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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전문성 높인다…전국 특사경 실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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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질서 확립과 단속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지난 1월부터 도입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이하 ‘부동산 특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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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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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8-730호「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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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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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공고제2018-198호「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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