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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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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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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18-121호「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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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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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8-977호「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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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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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18-236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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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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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18-239호「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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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업체 주택도시기금 융자 받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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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실시공으로 인해 영업정지나 벌점을 받은 업체는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융자를 받기 어려워진다. 국토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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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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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8-945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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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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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8-930호「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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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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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8-929호「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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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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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8-945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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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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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8-581호환경정책기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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